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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기식, 위법이나 도덕성 평균 이하면 사임토록”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 겸허히 받아들여”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4/13 [11:37]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 메시지를 통해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야당의 비판에 그다지 수긍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김기식 원장의 해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의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여론마저 김 원장에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원장의 위법 여부를 질의했다.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김 원장의 유임 및 사임 여부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한국당은 “사실상 김기식 사임토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국민의 뜻을 수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김기식의 처신이 명백하게 불법이고 도덕수준이 평균 이하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그동안 너무 오래 끌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의 가장 큰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자신들의 불법에는 ‘평균과 평등’을 운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평화당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면서 “50% 이상의 국민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고 밝혔다.
 
최경환 대변인은 “김기식 논란 때문에 시급한 국정과제가 꽉 막혀있다”면서 김 원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다.

 

 


 

 

문 재인 대통령, 김기식 금감원장 거취 관련 대국민메시지 [전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습니다. 늘 고민입니다.



2018년 4월 13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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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3 [11:37]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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