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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자문안 보고받은 文…21일 발의한다
靑, 헌법자문특위 보고 받고 공식 발표한다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3/13 [10:50]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해구 위원장에게 개헌 자문안과 헌법자문특위 경과 보고를 받는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문안을 최종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을 겸한 보고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개헌 구상을 밝힌다. 청와대는 자문안 초고를 수정해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고 오는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2월까지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정부 발의로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문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 감사원의 독립헌법기구 분리 독립, 기본권 조항과 헌법 전문(前文) 수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마련한만큼 국회도 이에 발맞춰 바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부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나서게 된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허심탄회한 자세로 논의에 임하겠다”며 야권을 압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경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와대가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만큼 국회 또한 여야가 머리를 맞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일단 개헌안의 지방선거 동시 투표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의 입장이 중요하게 됐다. 한국당은 대선 당시 공약했던 것과 달리 개헌안과 지방선거 동시 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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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3 [10:50]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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