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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 철강·알르미늄에 高관세 부과…韓도 예외없어
美 정치권·재계 우려에도 철강관세 부과 강행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18/03/09 [09:14]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처에 한국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한국은 제외되지 않았다. 한국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수입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 부과를 명령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관세 부과 조치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발효된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동맹국을 배려해야 한다는 외교·안보 라인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예외를 두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 같은 예외에 해당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미동맹 및 대북 공조 체제 등으로 우의를 다져온 한국은 관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와 ‘다른 나라들’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매우 유연(very flexible)하고 매우 공정(very fair)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상대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국가를 넣거나 뺄 수도 있고 세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날 백악관 관계자들은 특히 ‘유연한(flexible)’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
 
하지만 이들은 향후 동맹국들이 어떤 절차나 요건을 통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간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한국 등 주요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을 대상으로 한 동맹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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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9 [09:14]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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