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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관·기폭장치 없다고 대한애국당 테러범 풀어주나?
폭발물 협박범 구속영장 기각
 
박란희 기자 기사입력  2018/03/08 [08:15]

대한애국당에 폭발물 소동을 일으킨 30대의 구속영장이 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폭발물에 ‘뇌관과 기폭장치’가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날 최모(33)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말했다.
 
최씨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애국당 건물 화장실에 집입해 가방 속에 든 병을 실제 폭발물처럼 속여 설치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가방 안에는 15cm 길이의 플라스틱 물병 3개가 전선으로 묶어 있었으며 병에는 빨강, 파랑, 검정 물감을 푼 물이 담겨 있었다.
   

▲ 5일 오후 서울 대한애국당 당사 화장실에 침입해 설치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    © nbs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해 폭발물을 확인했지만 뇌관과 기폭장치는 없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최 씨는 경찰조사에서 "현 정부가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잘하고 있는데 대한애국당 대표가 방해하고 있어 겁을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건조물 침입 및 특수협박 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법원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 한것에 명백히 정당을 테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침입 후 화장실에 설치하고 달아났는데 가짜 폭발물이었다고 불구속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약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그간 폭발물 협박범은 대부분의 경우 구속됐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구속 조치가 이뤄졌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만이 예외적으로 불구속이 됐기 때문이다.
 
물론 가짜 폭발물은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테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 틀림없다. 그만큼 위협적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다.
 
더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은 테러행위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보복에 나서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정치 불안 속에서 좌우 진영에서 보복성 테러를 가해 극심한 혼란을 경험한 바 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이나 테러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애국당 테러범 최씨는 구속 됐어야만 한다. 그것만으로도 테러를 마음에 싹 틔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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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8 [08:15]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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