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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대북 특사는 절반의 성공?
외교 전문가 “그동안 北이 해왔던 주장 반복…성공이라 보기 어렵다”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3/07 [10:15]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는 6일 방북 결과 “4월말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남북정상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했으며,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또한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
 

▲ 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수석대북특사로 방북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 nbs 국민방송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은 또한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
 
외교전문가들은 이 같은 남북의 합의 내용은 단지 북한의 공식입장을 반복한 것 뿐이라고 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예년과 같은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또한 북한이 인정하고 말고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시기가 너무나 촉박한 것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상회담을 조금 더 늦추고 우리가 레버리지를 갖출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2달 남짓의 시간으로는 주변국을 설득하는 데만 허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음” 같은 허황된 문구는 있으나마나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은 이미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저지른 후에도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장병과 국민을 사망케 했음에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서는 이제 와서야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는 그만큼 북한의 처지가 절박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북의 심정을 잘 헤어려 이를 역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단 실마리를 푸는 첫 번째 길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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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07 [10:15]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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