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는 “안보·통상은 분리”한다는데 美도 그럴까
美, 전통적으로 안보·통상을 하나로 관리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2/21 [09:45]

청와대가 20일 안보와 통상 문제는 분리해서 투트랙(two-track)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태양광 설비에 이어 철강 분야에서도 무역 적자를 문제 삼으며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역적자 해소의 의지를 보이는 미국의 메시지가 연이어 나오면서 정열경열에서 정열경냉으로 점차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보와 통상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은 안보와 통상 문제를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 nbs 


미국은 철강에 관세를 매길 나라의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일본의 이름을 뺐다.
 
일본은 미국의 안보동맹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로 미국의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다.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 전부터 생겨난 남북대화기류에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들러리만 서다 갔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의 심기가 더 불편해진 것처럼 보인다.
 
매번 국제사회에서 핀포인트 조명을 받다가 찬밥 신세로 전락했을 때 미국의 기분은 구겨질대로 구겨졌을 것이 분명하다.
 
이때문에 미국은 남북 대화를 반대한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철강에 대한 이번 세이프가드 조처를 이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흐름을 무시하고, 안보와 통상을 투 트랙으로 접근하는 우리 정부의 몽상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안보와 통상을 하나로 여겨왔고, 그러한 정책 기조를 일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말을 잘 들으면 통상압력을 완화시켜주고, 잘 듣지 않고 어긋나면 그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민낯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공감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2/21 [09:45]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