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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오는 美 통상압력 칼날…韓 숨통 조인다
전문가들 “모든 역량 집중해 통상압력 막아내야”
 
박란희 기자 기사입력  2018/02/19 [10:5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통상 압력으로 우리나라가 궁지에 몰리고 있지만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외부접촉 등으로 일관하며 본질적인 해결방법을 벗어난 언발의 오줌누기 식 대증요법에 의지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순진하다며 한미 통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 압력을 막아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세탁기에 이어 철강부문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통상 부문 교섭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9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조만간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외부접촉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 수입이 미국의 경제·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철강 수출국에 적용할 수입규제 권고 등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보고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핸디캡 조항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그동안 미국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철강은 미국의 안보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 설득해왔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을 포함한 12개 주요 수출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고, 우리나라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제한 12개국 리스트에 포함됐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 캐나다 등 주요 동맹국은 이번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시작 후 거세지는 미국의 통상압박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외교가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세탁기를 시작으로 철강부문까지 통상보복·압력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나 자동차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하루 빨리 원점에서 전략을 재검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정부가 미국의 통상 파상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통상 전략을 원점 재검토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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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9 [10:54]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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