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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역대 최대치 기록…최저임금 급등 여파
고용부 “최저임금 영향 해석 부적절”
 
박란희 기자 기사입력  2018/02/13 [11:03]

지난달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한 인원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을 두고 해석이 다양한 가운데 최저임금 급등의 여파가 크지 않겠냐는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 고용노둥부가 즉각 부적절한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반영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2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이며, 지난해 1월에 비해 32.2%(3만7000명) 증가한 수치이다.
 
과거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013년 13만7000명, 2014년 12만8000명, 2015년 13만명, 2016년 13만명, 2017년 11만5000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올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영향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한 경우가 적잖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를 최저임금 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면서 “산업·경기적 요인과 신청일수 증가 등의 요인이 다양하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등한 최저임금에 발맞춰 사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심지어 그 자리를 자동화시스템으로 채웠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편의점에서는 자동화 판매기가 도입되는가 하면, 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가에서도 키오스크를 도입해 판매사원 없는 판매점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AI(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과 다름없는 서비스를 선보이는가 하면, 오히려 속도가 빨라져 사람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있어 앞으로 인력감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급등해 사업주로서는 당연한 수순으로 인력 감축에 나섰다.
 
당분간 최저임금 급등의 여파가 경제 전반에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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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3 [11:03]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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