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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 박준영·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6월 재선거
창당 3일된 민평당 타격…국민-바른정당 통합 동력 약화
 
박상용 기자 기사입력  2018/02/08 [10:45]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대법원 재판에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지난 20대 총선 당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임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다. 박 의원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11월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2)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     © nbs


또한 박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선거법이 금지하던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송 의원은 회계책임자인 임모씨가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등에게 수당을 제공하고,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회계 관련 조항을 위반하고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아왔으며, 안 대표의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에 선봉에 선 바 있다.
 
박 의원과 송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민평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은 타격을 받게 됐다.
 
창당한 지 불과 사흘밖에 되지 않은 민평당은 의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천금같은 의석을 잃게 됐다. 민평당의 의석수는 15석에서 14석으로 한 석 줄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 또한 송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통합의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당은 ‘미래당’이라는 약칭도 금지된데다 송 의원의 의석이 날아가면서 정국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래저래 두 당으로선 아쉬운 의석 상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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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8 [10:45]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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