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하며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냈다. 6일에는 북한의 삼지연관현악단 단원과 지원 인력 등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묵호항에 도착했다.
 
이는 우리 측 ‘5·24 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5·24 조치는 북한의 배가 우리 측 항구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올림픽을 지향하며, 평창올림픽 성공에 올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만경봉 92호 접안을 위해 예외사항을 만든 것이다.
 
북한은 앞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공연을 위해 우리 측 시설을 둘러본다고 해놓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방남을 미뤘다. 하루 늦게 방남하긴 했지만 북한의 무례에 대해 지적하는 정부 당국자는 없었다.
 
북한은 또 2월 4일 펼쳐질 예정이었던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행사를 불과 6일 앞둔 지난달 29일밤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했다.
 
북한은 ‘남측의 악의적 언론보도’를 이유로 댔지만 이는 석연치 않은 해명이다.
 

▲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예술단 본진이 7일 묵호항에 접안한 만경봉 92호에서 내려 버스로 이동하고 있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nbs

이번에는 통일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공식적으로 항의도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북한이 밀고 당기기를 제멋대로 하면서 우리 측의 반응을 시험해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마치 북한의 심기경호를 하듯 납작 엎드려 북한의 말에 “예, 예”만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저자세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면서 전쟁 가능성을 부인하고, 북한 설득에 주력해왔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협상에 나서려면 일단은 신뢰 쌓기가 우선이라고 보고, 연일 대화 공세를 펴왔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장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평화 공세로 돌아서며, 2017년도에 보였던 막가파식 행보를 뒤집었다. 오히려 과도할 정도로 평화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는 북한이 전통적으로 구사해온 ‘화전양면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엇박자로 나올 때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 저자세로만 일관하면 쉬운 상대로 보고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유약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창올림픽 도중 일어날 북미대화, 혹은 평창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평창 이후를 제대로 대비하고 있나? 사람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