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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청년일자리 의지 없다며 정부 질타
대통령이 정부 수반인데 자아비판?
 
박란희 기자 기사입력  2018/01/26 [11:58]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들이 공감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 부처에 강도높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는 임기 내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각 부처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이 우왕좌왕한 데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에 대해 젊은층 민심 이반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2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nbs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곧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 정부를 대표하는 직책인데 자아비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효율적인 정책을 챙겨도 모자랄 판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키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놓고 정부가 우왕좌왕 하면서 민심이반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문재인 정권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이지만 오히려 하층부 일자리 수를 크게 줄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가파르게 상승하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직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이다.
 
더군다나 기업들은 인건비 압박으로 무인화 주문시스템 등 자동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저임금 일자리와 아르바이트 구직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자를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가 세금으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홍보가 잘 되지 않았을뿐더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두고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눈높이가 크게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야 한다고 각계에서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하루 빨리 현실감각을 되찾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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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6 [11:58]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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