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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불법주차 차량 부숴도 된다?…현실은 '어렵다'
소방관들, 차량 훼손시 소송 당할 우려 有
 
차용환 기자 기사입력  2017/12/27 [11:39]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초동 대응이 늦어진 원인 중 하나로 불법주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제천 화재 참사는 지난 21일 오후 3시53분께 스포츠센터 여직원이 최초로 신고했고 7분 뒤 제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에서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선착대는 이보다 3분 빠른 오후 3시57분 현장 근처에 도착했지만,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현장 진입이 늦어졌다.

 

현장에 도착한 선착대는 연소 확대 방지와 함께 사다리차 전개 공간을 확보하고자 불법 주차 차량 이동에 시간을 지체해야 했다.

 

소방기본법 25조(강제처분 등)는 '소방자동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 차량,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지연구조 논란의 중심에 선 현장의 대형 LPG탱크 모습     © nbs 

 

시·도지사가 강제처분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같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훼손해도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현장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중인 소방관은 "법에서는 손실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적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차량을 훼손 당한 차주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차를 훼손한 소방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법 조항은 현재까지는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촌각을 다툴 때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수고 화재 진압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소방기본법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방관 개인을 상대로 소 제기를 하지 못하는 특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하루 빨리 이 같은 조항을 신설해야만 앞으로 화재 등 대형참사 현장에 소방 차량이 접근하기가 더 수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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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7 [11:39]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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