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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이 초래한 법인세수 감소...한전 자회사 등 예상법인세 3분의 1토막
2017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작년 동기대비 반토막
 
nbs 기사입력  2017/10/17 [13:40]

2016년 법인세 213백억 원 납부, 2017년 6월 현재 3,149억원 예상...세수 결손 불가피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법인세수 감소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178조 중 826천억 원을 세입 확충으로 조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력을 포함한 7개 전력 관계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약 3조원으로 조사됐다작년 상반기 68천억 원이던 당기 순이익이 올해 상반기에는 3조 6백억 원으로 반토막 난 것이다.

 

▲ 표1: 전력관계사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억원)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알리오

 

작년 말 사상 최대 12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부터 올해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한전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액은 4,427억원에 이른다일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 LNG 등의 구매를 늘린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7개 전력 관계사는 작년에 총 2조 1,33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본 의원실의 분석에 의하면 올 상반기까지의 예상 법인세가 총 3,149억 원으로이 같은 추세라면 작년 대비 3분의 1토막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문제는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수록원전을 줄이고 대체에너지의 비중을 높일수록 발전 관계사의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탈원전 정책이 계속될 땐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구매비가 45조원이나 추가로 소요된다는 최근의 조사결과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향후 전력 관계사와 원전 관련 기업의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또한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의 생산경쟁력을 떨어드리고 값싼 전기료를 찾아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떠나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내 투자 내지 고용악화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EA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현재 독일의 가정용 전기료는 한국의 3일본은 한국의 2에 달한다우리나라에서 1년에 산업용가정용으로 지급되는 전기료가 총 38조원 정도인 바, 전기료가 향후 2배 오른다고 가정하면 총 38조원이 추가로 지출되고이는 전부 연료수입에 사용되어 해외로 유출될 것이다그렇게 되면 정부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정책 일환으로 퍼주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 예산을 전기료로 토해내는 셈이 된다.

 

국가경쟁력과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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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7 [13:40]  최종편집: ⓒ NBS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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